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
"제재보다 재계와 소통 먼저…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 유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 붙게할 것"
[ 윤정현/임도원 기자 ]
![](https://img.hankyung.com/photo/201711/2017112004531_AA.15251121.1.jpg)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페스티벌 2017’ 개막 첫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올해 코스피지수가 박스권(1800~2200)을 뚫었는데도 여전히 주요국 증시에 비해 저평가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를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에서 찾았다. 유가증권시장의 주가수익비율(PER·주가/주당순이익)은 9.8배로 미국(18.63배) 일본(16.04배) 등 선진국뿐 아니라 인도(20.73배) 중국(12.91배) 등 신흥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PER이 낮을수록 실적에 비해 주가가 싸다는 의미다.
아시아기업 지배구조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 관련 평점은 52점으로 1위인 싱가포르(67점)와 2위 홍콩(65점)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레이시아(56점), 인도(55점)보다 낮았다.
신 부위원장은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영업이익률과 주가상승률 모두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를 사례로 들어 “좋은 기업 지배구조는 경영 자원을 특정인의 이익이 아니라 기업 가치 향상을 위해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저평가)’의 여러 원인 중 하나로 기업 지배구조의 취약성을 꼽았다. 최 위원장은 “의사결정 권한이 오너에게 집중되면 견제 장치가 부족해진다”며 “잘못된 결정으로 수익성이 감소할 수 있고 이는 투자자에겐 큰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 비율을 높이고 부채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 부위원장은 “제재부터 하기보다는 재계와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자발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한국 주식시장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와 공정한 거래 질서가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자를 보호해 시장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윤정현/임도원 기자 h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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