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재단 16일 '고령화 대응' 주제 포럼 개최
“현 추세대로라면 한국과 일본은 2050년경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되고 2060년이 되면 노인부양비(20~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 역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합니다.”
최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산업기술 혁신! 고령화 시대에의 대응’을 주제로 열린 한일산업기술협력포럼의 기조강연을 맡은 최병호 KDI(한국개발연구원) 초빙교수는 향후 인구변화 통계를 토대로 “한·일 양국의 잠재성장률이 급락하고 있다”며 이처럼 진단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돼 ‘소득절벽’과 ‘노인빈곤’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사회구조는 한국이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에서 OECD 국가 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불명예로 이어졌다고도 했다.
◆ 고령화 쇼크, '일하는 노인'으로 발상의 전환
예견은 했으나 어렴풋이 가늠하던 미래가 ‘적색경보’를 울리는 구체적 수치로 표현되자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암담한 표정으로 마른침을 삼켰다.
최 교수는 한일 양국 상황의 유사성에 초점을 맞췄다. 공통적으로 이중 노동구조가 형성됐다는 점을 들었다. 한국은 임시일용직, 일본은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데다 양국 모두 퇴직한 고령자가 각각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퇴직 후 근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지금의 고령층 고용률은 비정형의 저임금 일자리 때문” “노인에 대한 인식마저 비우호적”이라며 녹록치 않은 현실을 줄줄이 쏟아냈다.
반전의 단초는 ‘일하는 노인’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올 4월 조사에 따르면 3명 중 2명꼴로 일하는 노인을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노후 근로 희망(82%)과 노인 고용 의향(93%) 비율 역시 높았다.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벌이는 ‘세대갈등’ 요인도 크지 않다는 평가다. “청·장년층 취업과 노인 근로는 별로 상관없다”는 응답이 75%나 됐다.
이를 감안해 수명 연장과 정년 연장을 연계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점진적 은퇴’로 고령화 충격을 이겨내자고 최 교수는 제안했다. 그는 “사회보장 패러다임을 전환해 독거노인을 ‘독립노인’으로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 “고령화에 대응하는 각종 기술 진보가 ‘일하는 노인’을 새로운 대안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새 기술로 위기를 기회로… 한일 시너지 기대
포럼을 주관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의 서석숭 전무도 “고령화 시대를 맞아 한일이 인공지능(AI) 로봇 개발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고령화 대응 기술의 중요성은 일본 측 오비 토시오 와세다대 교수의 기조강연에서도 되풀이 강조됐다. 그는 초고령사회에서의 정보통신기술(ICT) 역할을 △신체적 취약성 보완 △예방·재택·원격의료 활용 △안심·안전 네트워크 구축 △커뮤니케이션 수단 △건강·자립 기반 실버 공동체 정립 등으로 규정했다.
오비 교수는 “세계적 과제인 고령화를 다양한 ICT 기술로 해결해나갈 수 있다”며 “예컨대 IT를 활용해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텔레워크’ 업무 방식을 도입하면 일하고 싶은 고령자를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와세대다 학생들이 고령자에게 태블릿PC 사용법을, 고령자는 대학생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서로 가르쳐주는 ‘오쓰키시 프로젝트’도 좋은 사례로 꼽았다.
그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ICT 솔루션으로 고령자 고용 및 주거, 돌봄 및 건강의료, 평생교육 및 사회참여 등 각종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버 비즈니스 시장 규모를 1000조 엔(9800조 원)으로 추산했다. 고령화와 ICT를 유효적절하게 결합하면 무궁무진한 시장성이 있다는 얘기다.
◆ 우수퇴직기술자 활용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이어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이 ‘초고령시대와 자율주행차’, 쿠노 신야 츠쿠바대 교수가 ‘헬스케어에 대한 이노베이션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일본의 차세대 자동차 대응시스템’(시라이시 야스히로 미쓰비시자동차 치프테크놀로지엔지니어) ‘고령자 케어로봇의 개발과 도입’(마츠모토 요시오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서비스로보틱스연구팀장) ‘제조업체의 스마트팩토리 적용방향 및 추진사례’(나준호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발표가 뒤따랐다.
한일재단은 또 장윤종 기술지원팀장이 일본 우수퇴직기술자 인력활용 사례를, 김도훈 인재양성팀장이 베이비붐 세대를 활용한 ‘모노즈쿠리(ものづくり: 일본 특유의 장인정신) 인스트럭터’ 양성사업을 각각 소개했다. 모두 국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준 재단 사업으로, 고령화 상황을 활용해 일자리를 만들어낸 사례로 평가됐다.
장 팀장은 “지난 10년간 일본 우수퇴직기술자를 활용해 안정적 기술지도 플랫폼을 만들고 700명의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일본뿐 아니라 국내 우수퇴직기술인력도 발굴해 제3국 파견지도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 팀장도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모노즈쿠리 전문인력을 길러내 필요한 현장에 파견하는 것까지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있다”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부족한 제품 부가가치와 생산성을 높이는 ‘관리기술’ 면에서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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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추세대로라면 한국과 일본은 2050년경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되고 2060년이 되면 노인부양비(20~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 역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합니다.”
최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산업기술 혁신! 고령화 시대에의 대응’을 주제로 열린 한일산업기술협력포럼의 기조강연을 맡은 최병호 KDI(한국개발연구원) 초빙교수는 향후 인구변화 통계를 토대로 “한·일 양국의 잠재성장률이 급락하고 있다”며 이처럼 진단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돼 ‘소득절벽’과 ‘노인빈곤’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사회구조는 한국이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에서 OECD 국가 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불명예로 이어졌다고도 했다.
◆ 고령화 쇼크, '일하는 노인'으로 발상의 전환
예견은 했으나 어렴풋이 가늠하던 미래가 ‘적색경보’를 울리는 구체적 수치로 표현되자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암담한 표정으로 마른침을 삼켰다.
최 교수는 한일 양국 상황의 유사성에 초점을 맞췄다. 공통적으로 이중 노동구조가 형성됐다는 점을 들었다. 한국은 임시일용직, 일본은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데다 양국 모두 퇴직한 고령자가 각각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퇴직 후 근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지금의 고령층 고용률은 비정형의 저임금 일자리 때문” “노인에 대한 인식마저 비우호적”이라며 녹록치 않은 현실을 줄줄이 쏟아냈다.
반전의 단초는 ‘일하는 노인’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올 4월 조사에 따르면 3명 중 2명꼴로 일하는 노인을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노후 근로 희망(82%)과 노인 고용 의향(93%) 비율 역시 높았다.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벌이는 ‘세대갈등’ 요인도 크지 않다는 평가다. “청·장년층 취업과 노인 근로는 별로 상관없다”는 응답이 75%나 됐다.
이를 감안해 수명 연장과 정년 연장을 연계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점진적 은퇴’로 고령화 충격을 이겨내자고 최 교수는 제안했다. 그는 “사회보장 패러다임을 전환해 독거노인을 ‘독립노인’으로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 “고령화에 대응하는 각종 기술 진보가 ‘일하는 노인’을 새로운 대안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새 기술로 위기를 기회로… 한일 시너지 기대
포럼을 주관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의 서석숭 전무도 “고령화 시대를 맞아 한일이 인공지능(AI) 로봇 개발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고령화 대응 기술의 중요성은 일본 측 오비 토시오 와세다대 교수의 기조강연에서도 되풀이 강조됐다. 그는 초고령사회에서의 정보통신기술(ICT) 역할을 △신체적 취약성 보완 △예방·재택·원격의료 활용 △안심·안전 네트워크 구축 △커뮤니케이션 수단 △건강·자립 기반 실버 공동체 정립 등으로 규정했다.
오비 교수는 “세계적 과제인 고령화를 다양한 ICT 기술로 해결해나갈 수 있다”며 “예컨대 IT를 활용해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텔레워크’ 업무 방식을 도입하면 일하고 싶은 고령자를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와세대다 학생들이 고령자에게 태블릿PC 사용법을, 고령자는 대학생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서로 가르쳐주는 ‘오쓰키시 프로젝트’도 좋은 사례로 꼽았다.
그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ICT 솔루션으로 고령자 고용 및 주거, 돌봄 및 건강의료, 평생교육 및 사회참여 등 각종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버 비즈니스 시장 규모를 1000조 엔(9800조 원)으로 추산했다. 고령화와 ICT를 유효적절하게 결합하면 무궁무진한 시장성이 있다는 얘기다.
◆ 우수퇴직기술자 활용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이어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이 ‘초고령시대와 자율주행차’, 쿠노 신야 츠쿠바대 교수가 ‘헬스케어에 대한 이노베이션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일본의 차세대 자동차 대응시스템’(시라이시 야스히로 미쓰비시자동차 치프테크놀로지엔지니어) ‘고령자 케어로봇의 개발과 도입’(마츠모토 요시오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서비스로보틱스연구팀장) ‘제조업체의 스마트팩토리 적용방향 및 추진사례’(나준호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발표가 뒤따랐다.
한일재단은 또 장윤종 기술지원팀장이 일본 우수퇴직기술자 인력활용 사례를, 김도훈 인재양성팀장이 베이비붐 세대를 활용한 ‘모노즈쿠리(ものづくり: 일본 특유의 장인정신) 인스트럭터’ 양성사업을 각각 소개했다. 모두 국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준 재단 사업으로, 고령화 상황을 활용해 일자리를 만들어낸 사례로 평가됐다.
장 팀장은 “지난 10년간 일본 우수퇴직기술자를 활용해 안정적 기술지도 플랫폼을 만들고 700명의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일본뿐 아니라 국내 우수퇴직기술인력도 발굴해 제3국 파견지도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 팀장도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모노즈쿠리 전문인력을 길러내 필요한 현장에 파견하는 것까지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있다”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부족한 제품 부가가치와 생산성을 높이는 ‘관리기술’ 면에서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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