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해 4월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던 녹십자와 투자 관련해 MOU를 체결해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시는 최근 3년여 동안 기업들을 안내하거나 직접 규제를 풀어 애로를 해소한 주요 사례 7건을 31일 발표했다. 이는 기업 애로 해소 사례를 공유해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다.
정찬민 시장은 이날“기업들을 유치하려면 삼고초려가 아니라 오십 번, 백 번이라도 찾아가야 한다”며 <i>"</i>기업 차원에서 풀 수 없는 문제들을 공직자들이 적극 풀어줘야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공직자들의 해소 의지를 강조했다.
시가 해결한 기업들의 애로는 20~30여년씩 묵은 것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적극 해소에 나서며 관내 기업들은 적극 투자 유치를 이끌고 있다.
시는 먼저 기업들이 모르는 것은 알려주고 가능한 규정들을 찾아내 기업들을 지원한 사례를 소개했다.
㈜용인창고는 2013년 백암면 백봉리 일대에 화물터미널 사업 부지를 경매로 사들였다. 1993년 시작된 이곳 화물터미널 조성사업은 외환위기 때 이미 한 차례 시행자가 바뀌었고 새 시행자인 J사마저 자금난을 겪던 상태였다.
㈜용인창고는 결국 이 땅을 매각해 차익을 얻을 생각으로 시에 전 시행자의 사업권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시는 ㈜용인창고에 개발이 취소되면 지가가 급락하고 환매소송이 이어져 대규모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려줬다. 또 자금력이 있으니 J사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토록 조언했다. 이를 통해 J사는 손실 일부를 회복했고, ㈜용인창고는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확보하게 됐다.
자연녹지에 자리해 제조설비를 증축할 수 없던 회사가 시의 도움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한 사례도 발표됐다.
보라동의 아모레퍼시픽은 기존 연구소 확장과 신규 제조설비 투자가 시급했다. 하지만 자연녹지지역에 있고 일부가 공원으로 묶여 있어 신·증축이 불가능했다.
시는 민간이 공원용지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토지를 타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해 이동면 덕성2산단에 제조시설을 갖추도록 조언했다.
아모레퍼시픽은 보라동 일대에 공원을 조성하고 남는 토지와 기존 연구시설 부지를 합쳐 23만1764㎡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연구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일양약품도 공장 부지가 저수지 상류 공장설립 제한 규정에 묶여 타 지역으로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었다. 시는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첨단산업단지를 제안했다.
일양약품은 이곳 6만6884㎡에 일양히포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본사와 연구소 등으로 활용하고 관련기업들을 대거 유치할 계획이다.
시 차원에서 풀 수 있는 규제를 적극 풀어 기업의 사업 확장을 도운 사례도 있다.
녹십자의 경우 50여년간 근거지였던 기흥구 구갈 역세권이 개발되자 백신공장은 전남 화순으로, 일반의약품은 충북 오창으로 이전했다. 지방이전 후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커 신규 사업인 셀센터 만큼은 본사가 있는 용인에서 추진하려고 했다.
하지만 기흥구 보정동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연구소 이외 용도는 들어올 수 없기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던 중이었다.
시는 사정을 알고 2015년 4월 녹십자홀딩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해 이곳에 셀센터를 열게 했다.
녹십자는 기흥구 이현로 30번길 107(보정동) 일대 5만9216㎡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9만7093㎡ 규모 셀센터를 내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이외에 시가 정부 규제를 대신 해소해 기업의 애로를 해결한 사례도 있다.
남사면의 안과의약품 전문업체인 태준제약은 해외매출 급증으로 공장 증설이 시급했다. 1984년 준농림지역이던 이곳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뀌면서 건폐율이 40%에서 20%로 축소됐다.
시는 정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했고 정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덕분에 태준제약은 대지면적을 당초 2만9216㎡에서 3만1254㎡로 늘려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됐다.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어려움을 겪던 백암면 제일약품도 시의 도움을 받아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착수해 내년 말 완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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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i>‘모르면 알려주고, 풀 것은 풀어주고, 정부 규제는 대신 나서서 해결하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용인=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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