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줄줄 새는 복지재정 막겠다"

입력 2017-11-2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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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평한 복지 시스템 개편
1조달러 인프라 투자 본격화



[ 뉴욕=김현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복지 개혁과 인프라 개혁을 다음 과제로 겨냥했다. 올해 세제개편이 마무리되면 복지재정 누수를 막고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2020년 재선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백악관 각료회의를 통해 “국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감세안이라는 크고 아름다운 선물을 주자”고 언급한 뒤 “세제개편이 끝나면 곧바로 복지 개혁과 인프라 개혁에 관한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세율을 최고 35%에서 20%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은 지난 16일 하원을 통과했다. 상원은 17일 재정위원회에서 자체 세제개편안을 처리한 데 이어 추수감사절이 끝나는 다음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제개편안이 의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내년 첫 과제로 복지 개혁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미국인 일부가 복지 시스템을 이용해 먹고살고 있는 반면 다른 일부는 살아남기 위한 충분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해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인 복지 개혁 방향은 언급하지 않았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서 무분별한 복지 지출을 줄일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사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내년 상반기 중 세부 사항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프라 투자 의지를 재확인한 만큼 관련 투자를 늘리는 정책 역시 본격화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고속도로와 항만, 상수도 처리시설 등 인프라 개선과 건설에 1조달러(약 1193조원)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이후 뉴욕증시 랠리를 불러온 배경 중 하나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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