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임금 올리고 투자 늘리면 법인세 깎아준다

실질 법인세 부담 25%로 낮아질 듯


[ 도쿄=김동욱 기자 ]
일본 정부가 설비 투자나 임금 인상에 적극적인 기업의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춰 온기가 돌고 있는 경기 개선 속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8년도 세법개정을 통해 설비 투자나 임금 인상에 적극적인 기업의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을 25% 수준까지 내려주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세제를 포함해 대담하고 신축성 있게 (경기 활성화)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하자 관련 부처가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들어간 것이다. 일본의 법인세 부담 감경안은 여당 세제조사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일본은 그동안 법인세 최고세율과 실효세율을 단계적으로 내려 왔다. 아베 정부는 30%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012년 25.5%, 2015년 23.9%, 2016년 23.4%로 낮췄고, 내년 23.2%로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국세와 지방세 등을 합한 법인세 실효세율도 2015년 34.62%에서 지난해 29.97%로 내려갔으며 2018년도에는 29.74%로 떨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지원 등이 더해지면 이들 기업의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은 25% 선까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인세 실효세율이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한국에선 통상 각종 세액공제를 실효세율에 반영하는 반면 미국과 일본 등에선 세액공제분을 실효세율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구체적으로 기업이 임금을 올리면 일정 액수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전년에 비해 투자를 늘린 기업에 감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우대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규모 수익을 거두고 있으면서도 임금 인상이나 투자에 소극적인 기업은 특별감세 조치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선 디플레이션 상태를 벗어나 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하고 소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임금 인상→소비 증가→생산 확대’라는 경제 선순환 구도가 구축되도록 기업의 임금 인상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