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탁기 세이프가드 발동 땐 WTO 제소 검토"

미국, 삼성·LG에 세이프가드 예고

산업부 민관합동 대책회의
"권고안 유감… 수용 못해"
업계는 "소극적 대응" 불만


[ 오형주 기자 ] 정부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한국산 세탁기에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권고 결정을 내린 것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2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민관합동 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과 LG는 미국 현지에 투자해 공장을 세우고 미국의 일자리를 늘리려고 노력하는데 USITC가 이를 저해하는 권고안을 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강 차관보는 이어 “정부는 절대 세이프가드 발동은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특히 권고안 중 쿼터(120만 대) 이내 물량에도 최고 20%의 관세를 물리는 쿼터 내 관세 부과는 우리 기업의 수출에 큰 차질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에 대해 강 차관보는 “내년 2월 미국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민간과 함께 미국 의회와 주정부 등을 최대한 설득할 계획”이라며 “일단 결과를 보고 베트남 등 이해관계국과 공조해 국제규범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해 산업부, 외교부, 무역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업계 영향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등 구제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쿼터 내 관세 부과가 없는 방안이 채택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업계는 미국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정부가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 공세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정부는 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미국의 주장을 일축하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FTA 폐기 검토’ 발언이 나온 뒤에서야 FTA 개정 협상에 합의했다. USITC가 이달 초 내놓은 한국산 태양광 전지·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 권고안 역시 정부가 예상하지 못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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