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중견국가(middle power)로서 국제법 발전에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신각수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소장은 22일 서울 새문안로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와 법에 의한 국제체제: 리더십과 이해’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경제적으로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중간 국가로서, 지리적으로는 내륙 국가와 해상 국가, 극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미국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가교로서 한국이 국제 평화, 번영, 인권 문제에서 역할을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 소장은 현재 국제질서의 특징으로 신고립주의, 민족주의, 극단주의 기조를 꼽았다. 그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인 쇠퇴로 국제질서가 다층·다극화 됐다”며 “과거보다 덜 예측 가능한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다자간 외교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외교부와 영국대사관이 공동 후원하고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와 영국 월턴파크가 공동 주최했다. 아시아 최초로 열린 윌턴파크 공동 학술대회다. 1946년 전후 독일의 민주주의 복원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 열린 월턴파크 컨퍼런스는 다양한 국제정책을 연구·발전시키고 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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