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재벌 특권과 반칙을 방지하고 경제적폐 청산 박차 가할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3일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재벌들의 특권과 반칙을 방지하고 경제적폐 청산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화그룹 총수 일가 3세인 김동선 씨의 폭행이 문제를 거론하며 “재벌 총수일가의 갑질과 폭행이 또 다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장은 “당정은 일관된 원칙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재벌개혁을 추진하고, 공정한 경제생태계와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실현되는 기업문화를 만들 것”이라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재벌총수일가 전횡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은 이미 국정과제로 선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부 과제로 소수 주주권 강화,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등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재벌 총수일가의 갑질과 폭행의 원인을 그들의 특별한 성장과정과 잘못된 계급의식 등 개인적인 문제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 오너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우리나라 재벌들의 잘못된 지배구조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일명 황제경영 하에서 총수 일가는 능력에 대한 검증도 없이 초고속으로 임원이 되고 경영전면에 나서면서, 우리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업들이 오너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재벌들은 황제경영뿐만 아니라 편법 상속증여, 상습적인 담합과 불공정 행위 등 각종 특권과 반칙을 저지르고 있다”며 “재벌들의 모든 갑질은 반칙과 특권의식이 만든 경제적폐”라고 비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