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대표와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광역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대한 본회의 상정을 발표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 광역버스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22개 시·군 협약 체결 동의안'이 오는 27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지만 준공영제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도 도가 목표한 내년 1월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광역버스준공제에 대한 도와 시.군의 예산안 확정과 관련조례안 처리, 시·군과의 표준원가협상, 각종 가이드라인 마련, 수익금 공동관리기구 구성 등의 산적한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광역버스준공제는 기초단체장과 지방 광역의원 선거가 있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나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경기도의회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호 자유한국당 양당 대표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양당 대표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협약 동의안 상정을 합의했고, 정기열 의장이 27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당 대표는 "본회의 협약안 처리 결정은 협약 완료라 아니라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1월 시행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셈이다.
결국 광역버스준공영제 안건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예산 책정을 비롯 해당지역의 주민의견 수렴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정상 시행에는 장기간의 시일이 필요함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기도의의회는 그동안 도의 광역버스준공영제 졸속 추진과 준비 미흡, 사전동의 절차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동의안 처리를 지연했다. 연정합의문에 시·군 협약은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명시돼 있는 데 도는 적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동의안 처리를 보류했다.
여기에 이재명 성남시장 주도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4자 협의체(도-도의회-시·군-시·군의회)에서 추가 논의할 것을 제안하면서 난항을 거듭했다.
양당 대표는 "경기도가 낸 보완책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실행 상의 문제점들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개선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고 보고받았다"며 "4자 협의체 논의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할 것도 도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운송원가검증기관의 검증을 통한 표준운송원가 마련, 3년마다 검증용역 시행, 버스업체 모니터링 및 관리 감독 강화, 광역버스와 일반시내버스 운전사 간 노노 갈등 최소화, 버스재정지원검증단 운영 등과 관련한 보완책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대표는 도가 준공영제 예산 540억원을 편성해 이미 제출한 가운데 27∼29일 소관 상임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예산심의가 예정돼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광역버스가 운행 중인 도내 24개 시·군 가운데 성남시와 고양시는 준공영제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해당 지역 도의원들도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27일 본회의 표결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의회 일각에서는 "도와 시.군 모두에게 재정부담을 안기는 광역버스준공제 시행에 대해 도의회 대표단이 섣불리 결정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는냐"며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결성되는 도의회 집행부가 결정하는게 맞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가 밝힌 예산안과 관련 조례안 처리, 시·군과의 표준원가협상 등의 진행 절차를 감안할 때 내년 1월 시행은 멀어지는 느낌이다"며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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