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업시장 왜곡하는 쌀 변동직불금제 근본수술 필요하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과잉생산을 부르는 변동직불금제를 12년 만에 손질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그제 열린 정부 지출구조개혁단 회의에서는 변동직불금제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제시됐다고 한다. 쌀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2005년 기존의 수매제를 폐지하면서 도입한 변동직불금제는 “쌀농업의 구조개선 효과는 없이 세금만 낭비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와 정치권은 그동안 퍼주기식 보조금으로 경쟁력 없는 쌀농업을 뒷받침하면서 문제를 키워왔다. 소비 감소로 인해 국내 생산분량만으로도 쌀이 남아도는데도 매년 41만t 가까운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쌀 농가 보조금을 늘렸다. 쌀값이 목표가격(80㎏ 기준 18만8000원)에 못 미치면 보전해주는 변동직불금제가 쌀농가 구조조정을 지연시킨 것은 그런 사례의 하나일 뿐이다. 쌀농가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작면적당 고정직불금도 매년 받고 있다.

올해 정부의 직접적인 쌀 지원 예산은 직불금과 수급안정자금, 생산기반정비 자금을 포함해 5조6800억원에 달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전체 예산의 39%를 웃돈다. 농가에 대한 보조나 각종 세제 지원 등 간접 지원액은 제외한 수치다. 그럼에도 여전히 쌀농업의 경쟁력은 물론 쌀농민들의 형편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농업소득은 10.6% 하락한 반면 각종 보조금 등이 포함된 이전소득만 11.1% 증가했다는 통계청 분석도 있다. 쌀농가가 본연의 농업소득이 아니라 정부 보조금에 기대어 연명하고 있다는 얘기다.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농업은 지속될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목소리가 크다거나 표가 중요하다고 해서 매번 더 많은 보조금을 요구하는 농민의 요구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농촌과 농업의 경쟁력을 진정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마약 같은 보조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