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공백 10개월 만에 해소

이진성 인준안 국회 통과
문재인 대통령 임명장 수여


[ 김주완/조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이진성 신임 헌법재판소장(사진)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헌법재판소가 10개월 만에 정상 체제로 복귀했다. 그동안 밀린 헌재 심판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 신임 소장과 유남석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헌재소장 인준안을 상정해 재석 276명 중 찬성 254표, 반대 18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박한철 소장 퇴임 이후 10개월 만에 헌재소장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은 “두 분 다 헌법적인 가치에 대한 신념이 훌륭하신 분들”이라며 “헌재소장 공백 상태도 해소됐고 헌재가 오랜만에 완전체가 됐기 때문에 국민들도 기대가 많다”고 말했다.

헌재는 계류 중인 사건들을 잇따라 결론을 낼 전망이다. 그동안 헌재는 박 소장 퇴임 후 주요 사건의 심리를 미뤄왔다.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하는데 재판관 공백 상태에서는 왜곡된 결정이 나올지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또 그동안 재판장 역할을 하는 헌재소장이 없어 위헌 소지가 있거나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사건에서 치열한 심리를 이어가지 못했다.

김주완/조미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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