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설악 오색케이블카 허가

'연 1520억 효과' 케이블카 사업 급물살

환경평가 등 절차 남아… 양양군 "2019년 착공"


[ 심성미 기자 ] 문화재청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조건부로 허가했다. 문화재청 산하 민간자문기구인 문화재위원회의 반대로 1년 가까이 지체된 오색케이블카사업이 중요 고비를 넘고 급물살을 타게 됐다.

문화재청은 24일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현상변경을 조건부로 허가했다”고 발표했다.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은 양양군 서면 오색약수터 인근과 산 위 끝청(해발 1480ｍ) 하단 사이에 길이 3.5㎞ 케이블을 놓는 것이 핵심이다. 이 사업은 문화재위가 작년 12월 이후 두 차례 연속 부결시키면서 진척되지 못했다.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화재위가 문화재 보존·관리에만 집중하고 활용 문제는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사업을 허가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문화재청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권익위 결정을 따랐다.

문화재청은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면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여러 조건을 내걸었다. 5년마다 동물, 식물, 지질 등 분야별 상황을 모니터링해 분석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산양의 번식기인 5~7월과 9~11월에는 야간 공사를 금지하고, 헬기는 1일 30회 이내로 운항할 것을 요구했다. 케이블카 공사 중에 소음 발생을 줄이고 암반을 깰 때는 진동을 줄이기 위해 가설방음벽을 설치하도록 권했다.

케이블카 운행 시간도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한정하고, 관람객에게 외부 종자 반입 금지와 탐방 유의사항 이행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강원 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 관계자는 “문화재청이 요구한 조건들을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연간 1520억원가량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낳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양양군이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와 산림청의 국유림사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백두대간개발행위허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원사업시행허가 등의 단계를 남겨두고 있다.

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요구해 작성 중”이라며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께 환경영향평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머지 단계 역시 내년까지 마무리 지어 2019년 초 첫 삽을 뜨는 것이 양양군의 목표”라고 말했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가 계속 지연되면서 케이블카 관련 법안을 재정비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통과해야 하는 법률은 10여 개에 달한다.

환경부가 통과시킨 사업을 문화재청이 부결하는 등 ‘부처 간 엇박자’가 나는 이유다. 자연공원법, 환경영향평가법, 궤도운송법, 문화재보호법 등 소관 부처가 제각각인 각종 법률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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