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9일 만에 방문
"일반 재건축과 사정 달라 반파·전파된 주택 지원금
무이자·저리융자도 추진"
주민에 과메기 선물 받고 "과메기 사먹기 운동 필요"
수능 끝난 고3들 격려도
[ 조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포항 지진 현장을 찾아 피해 아파트 등의 재건축 절차 간소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지진 피해 주민이 주택 지원금을 무이자나 저리로 융자받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당초 지진 발생 직후 포항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지진 여파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주일 연기되면서 지진 발생 9일 만에 현장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포항 북구 대성아파트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5층짜리 6개 동으로 구성된 대성아파트는 지진 진앙과 가까워 피해가 컸다. 일부 동은 건물이 기울어졌고, 균열도 생겼다. 주민 안전을 위해 아파트 출입은 통제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연한상으로도 재건축을 할 연한이 됐고, 안전에도 문제가 생겼으니 재건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포항시가 경제성과 문화재 보호, 환경적 측면을 잘 조화시켜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건축 연한 때문에 주민들이 자의적으로 재건축을 하는 것과 안전에 큰 문제가 생겨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재건축을 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 절차도 많이 이렇게 간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건물을 완전 철거하는 재개발·재건축보다 기존 동네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 재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재난 재해로 인한 재건축은 일반 재건축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1988년 준공된 대성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은 내년이다. 일반적인 재건축은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조합 구성, 시행사·시공사 선정, 관할구청 허가 등 절차가 까다롭고 기간도 10년 가까이 걸린다.
문 대통령은 지진 피해 이재민들이 임시로 머물고 있는 흥해체육관을 찾은 자리에서도 “조합 구성 절차를 기존과 다르게 해 (재건축을) 서둘러 해야 한다”고 말해 대성아파트의 재건축 기간은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재난지역이 돼도 반파·전파 주택 지원금이 많지 않다”며 “부족한 부분은 국민의 의연금을 배분해 도와드리고 정부가 가급적 많은 금액을 무이자나 저리로 융자해서 감당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해 발생뿐 아니라 재해 예방에도 특별교부금을 쓸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후 내진 체계 보강, 원전 등 기존 시설 내진 보강, 단층 지대 조사 등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정안전부에는 포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처 행사를 가급적 포항에서 열도록 권고했다.
문 대통령은 지진 피해 주민에게 과메기를 선물 받고 “우리 전 국민이 포항 과메기 사먹기 운동 이런 거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 지역경제를 위해 죽도시장에서 특산물인 포항 과메기를 구입했다고 청와대 측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포항여고에 들러 전날 수능을 본 고3 학생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수능 연기 결정 후 나머지 학생·학부모들이 불평할 만했는데도 수능 연기를 지지하고 오히려 포항 학생들 힘내라고 응원도 보내줬다”며 “이런 국민 마음속에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고, 늘 소수자를 함께 배려하는 게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미래의 희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일반 재건축과 사정 달라 반파·전파된 주택 지원금
무이자·저리융자도 추진"
주민에 과메기 선물 받고 "과메기 사먹기 운동 필요"
수능 끝난 고3들 격려도
[ 조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포항 지진 현장을 찾아 피해 아파트 등의 재건축 절차 간소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지진 피해 주민이 주택 지원금을 무이자나 저리로 융자받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당초 지진 발생 직후 포항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지진 여파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주일 연기되면서 지진 발생 9일 만에 현장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포항 북구 대성아파트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5층짜리 6개 동으로 구성된 대성아파트는 지진 진앙과 가까워 피해가 컸다. 일부 동은 건물이 기울어졌고, 균열도 생겼다. 주민 안전을 위해 아파트 출입은 통제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연한상으로도 재건축을 할 연한이 됐고, 안전에도 문제가 생겼으니 재건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포항시가 경제성과 문화재 보호, 환경적 측면을 잘 조화시켜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건축 연한 때문에 주민들이 자의적으로 재건축을 하는 것과 안전에 큰 문제가 생겨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재건축을 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 절차도 많이 이렇게 간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건물을 완전 철거하는 재개발·재건축보다 기존 동네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 재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재난 재해로 인한 재건축은 일반 재건축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1988년 준공된 대성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은 내년이다. 일반적인 재건축은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조합 구성, 시행사·시공사 선정, 관할구청 허가 등 절차가 까다롭고 기간도 10년 가까이 걸린다.
문 대통령은 지진 피해 이재민들이 임시로 머물고 있는 흥해체육관을 찾은 자리에서도 “조합 구성 절차를 기존과 다르게 해 (재건축을) 서둘러 해야 한다”고 말해 대성아파트의 재건축 기간은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재난지역이 돼도 반파·전파 주택 지원금이 많지 않다”며 “부족한 부분은 국민의 의연금을 배분해 도와드리고 정부가 가급적 많은 금액을 무이자나 저리로 융자해서 감당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해 발생뿐 아니라 재해 예방에도 특별교부금을 쓸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후 내진 체계 보강, 원전 등 기존 시설 내진 보강, 단층 지대 조사 등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정안전부에는 포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처 행사를 가급적 포항에서 열도록 권고했다.
문 대통령은 지진 피해 주민에게 과메기를 선물 받고 “우리 전 국민이 포항 과메기 사먹기 운동 이런 거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 지역경제를 위해 죽도시장에서 특산물인 포항 과메기를 구입했다고 청와대 측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포항여고에 들러 전날 수능을 본 고3 학생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수능 연기 결정 후 나머지 학생·학부모들이 불평할 만했는데도 수능 연기를 지지하고 오히려 포항 학생들 힘내라고 응원도 보내줬다”며 “이런 국민 마음속에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고, 늘 소수자를 함께 배려하는 게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미래의 희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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