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침해 내부 단속나선 중국

상표권 도용 등에 '벌금 폭탄'
미국 지재권 조사 착수에 대응조치


[ 강동균 기자 ] 중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이뤄지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최근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각료회의를 열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국무원은 지재권 침해 행위 관련 벌금을 대폭 올리고, 인터넷을 통한 추적과 실시간 감독 등 새로운 방식의 지재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온라인 쇼핑과 해외 무역 분야가 집중 단속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무원은 성명서에서 “강하고 효과적인 지재권 보호를 통해 시장 참가자의 투자 심리와 창업 열기를 개선할 것”이라며 “정부의 불찰로 기업이 손실을 볼 경우 정부도 지재권 위반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8월 미국 정부가 중국의 지재권 침해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잇달아 지재권 침해 단속 강화 조치를 내놓고 있다. 상무부와 관세청, 최고인민법원 등 12개 부처가 공동으로 해외 기업의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9월 발표했다.

이들 부처는 △기업 비밀 유출 △상표권 침해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지재권 위반 상품 수출 △사용처가 제한된 기술의 무단 전용 △상품명과 지명 등을 악의적으로 선점 등록한 행위 등 11개 항목의 지재권 침해 사례를 올해 말까지 강도 높게 조사하기로 했다. SCMP는 “이 같은 조치는 미국 정부의 조사를 의식한 것이기도 하지만 올해 들어 외국인 직접투자(FDI)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