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대통령 직속 자살예방위원회 설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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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하루에 3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하루 교통사고 12명, 안전사고 6명 등 사고 희생자의 두 배가 넘는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5년째 가장 높다.

일본도 2003년에 연 3만4000여 명이 자살하는 등 크게 사회문제화됐다. 2006년에 자살예방대책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해 5년간 3000억원을 투입했고, 총리 지휘 아래 10년간 민관 합동대책을 펼쳐 2015년 자살 건수를 37% 줄일 수 있었다. 2016년부터는 총괄부처를 후생노동성으로 옮겼고, 국회의원 100여 명이 ‘자살예방포럼’을 운영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1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 그러나 예산은 일본의 100분의 1인 30억원 정도에 불과했고, 보건복지부에 전담부서 없이 직원 두 명만 두고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을 뿐이다. 2016년 일본은 자살예방사업에 7508억원을 투자했는데, 우리나라는 99억원을 집행하는 데 그쳤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100대 과제 중 자살예방사업을 44번째에 포함시켰고 내년에 복지부에 전담부서인 ‘자살예방과’를 신설키로 하는 등 늦게나마 자살을 국가 사회문제로 인식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자살문제는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처해 나가야 한다. 대통령 직속 자살예방위원회를 설치, 전 부처가 힘을 합해 자살예방 대책을 추진한다면 일본처럼 자살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자살예방사업을 위한 국회의 예산 및 제도적 뒷받침도 절실하다.

양두석 < 안산대 겸임교수,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