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요비용 20%만 인정, 입학금 80% 인하
당초 논의된 폐지 7년 시한도 5년으로 줄어
대학들 침묵 "재정지원 연계 불이익 우려돼"
사립대 입학금이 2022년까지 폐지된다. ‘실소요 비용’으로 인정한 현재 입학금의 20%를 제외한 나머지는 금액 규모에 따라 4~5년에 걸쳐 연간 16~20%씩 인하키로 했다. 2022년 이후에는 입학금 항목 자체를 없애고, 실소요 비용은 등록금으로 돌린다. 단 이 금액에 대해선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실제로 대학 신입생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 신입생 부담 '제로' 만들기로
교육부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함께 3차례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이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실소요 비용을 제외한 입학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리는 게 골자다.
156개 4년제 사립대 가운데 입학금이 평균(77만3000원) 미만인 95곳은 매년 20%씩 4년간, 평균 이상인 61개교는 연 16%씩 5년간 입학금을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입학금 평균 수준 사립대 기준으로 61만8400원을 인하하는 꼴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금 단계적 폐지 충격 완화를 위해 금액이 큰 대학은 1년 더 시간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 형태로 일부 보전한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이름이 바뀌는 ‘기본역량진단’의 자율개선대학 비율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일반재정지원 예산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사립대 입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대학 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에 협조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입학금 폐지에 사립대들이 동참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은 4년제 사립대 기준으로 2018년 914억 원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총 2431억 원의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립대들은 2018년부터 입학금 전면 폐지를 결정했다.
◆ 개별 대학 "합의한 적 없어"
‘합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학들 불만은 상당하다. 입학금 규모가 큰 주요 대학들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 교육부가 ‘고공 플레이’를 벌여 제대로 된 현장 의견수렴 없이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사실상 재정지원과 연계해 찍어 누르는 모양새라는 비판이 잇달았다.
이번 합의 내용이 당초 사립대 기획처장들과 테이블을 차려 논의했던 안보다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부터 나왔다. 대학의 재정 충격 완화를 위해 입학금 최종 폐지 시한을 7년까지 검토했는데, 대통령 임기 내 달성을 의식해 5년으로 줄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가장 불만이 큰 대목은 실소요 비용을 20%로 추산한 것이다. 실제 경비에 비해 너무 적다는 호소가 쏟아졌다. 사립대 보직교수들은 “대학마다 규모와 운영 사정에 따라 비용이 다른데 ‘일괄 20%’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수치는 지난 9월 실시한 입학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입학금 지출항목 가운데 입학식 등 행사비(5%)와 학생지원경비(8.7%)만 실소요 비용으로 잡았다. 일반사용 운영비는 물론이고 △신·편입생 장학금(20%) △홍보비(14.3%) △입학 관련 부서 운영비(14.2%) 등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신미경 교육부 대학장학과장은 “실소요 비용으로 간주한 행사비와 학생지원경비 항목을 합산하면 약 14%인데 대학 사정을 감안해 20%로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사립대 보직교수는 “우수 신입생을 뽑기 위한 장학금은 입학금에서 지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교육부의 실소요 경비 산정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면서도 “만약 보이콧 했다가는 재정지원과 연계해 불이익을 주지 않겠느냐. 힘없는 대학은 따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 사립대 입학금… 2022년까지 폐지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한경닷컴, 기업 대상 '2018년 환율전망 및 금리전망 세미나' 오는 12월 12일 KDB산업은행과 공동 주최!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5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당초 논의된 폐지 7년 시한도 5년으로 줄어
대학들 침묵 "재정지원 연계 불이익 우려돼"
사립대 입학금이 2022년까지 폐지된다. ‘실소요 비용’으로 인정한 현재 입학금의 20%를 제외한 나머지는 금액 규모에 따라 4~5년에 걸쳐 연간 16~20%씩 인하키로 했다. 2022년 이후에는 입학금 항목 자체를 없애고, 실소요 비용은 등록금으로 돌린다. 단 이 금액에 대해선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실제로 대학 신입생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 신입생 부담 '제로' 만들기로
교육부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함께 3차례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이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실소요 비용을 제외한 입학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리는 게 골자다.
156개 4년제 사립대 가운데 입학금이 평균(77만3000원) 미만인 95곳은 매년 20%씩 4년간, 평균 이상인 61개교는 연 16%씩 5년간 입학금을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입학금 평균 수준 사립대 기준으로 61만8400원을 인하하는 꼴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금 단계적 폐지 충격 완화를 위해 금액이 큰 대학은 1년 더 시간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 형태로 일부 보전한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이름이 바뀌는 ‘기본역량진단’의 자율개선대학 비율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일반재정지원 예산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사립대 입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대학 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에 협조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입학금 폐지에 사립대들이 동참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은 4년제 사립대 기준으로 2018년 914억 원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총 2431억 원의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립대들은 2018년부터 입학금 전면 폐지를 결정했다.
◆ 개별 대학 "합의한 적 없어"‘합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학들 불만은 상당하다. 입학금 규모가 큰 주요 대학들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 교육부가 ‘고공 플레이’를 벌여 제대로 된 현장 의견수렴 없이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사실상 재정지원과 연계해 찍어 누르는 모양새라는 비판이 잇달았다.
이번 합의 내용이 당초 사립대 기획처장들과 테이블을 차려 논의했던 안보다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부터 나왔다. 대학의 재정 충격 완화를 위해 입학금 최종 폐지 시한을 7년까지 검토했는데, 대통령 임기 내 달성을 의식해 5년으로 줄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가장 불만이 큰 대목은 실소요 비용을 20%로 추산한 것이다. 실제 경비에 비해 너무 적다는 호소가 쏟아졌다. 사립대 보직교수들은 “대학마다 규모와 운영 사정에 따라 비용이 다른데 ‘일괄 20%’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수치는 지난 9월 실시한 입학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입학금 지출항목 가운데 입학식 등 행사비(5%)와 학생지원경비(8.7%)만 실소요 비용으로 잡았다. 일반사용 운영비는 물론이고 △신·편입생 장학금(20%) △홍보비(14.3%) △입학 관련 부서 운영비(14.2%) 등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신미경 교육부 대학장학과장은 “실소요 비용으로 간주한 행사비와 학생지원경비 항목을 합산하면 약 14%인데 대학 사정을 감안해 20%로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사립대 보직교수는 “우수 신입생을 뽑기 위한 장학금은 입학금에서 지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교육부의 실소요 경비 산정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면서도 “만약 보이콧 했다가는 재정지원과 연계해 불이익을 주지 않겠느냐. 힘없는 대학은 따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 사립대 입학금… 2022년까지 폐지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한경닷컴, 기업 대상 '2018년 환율전망 및 금리전망 세미나' 오는 12월 12일 KDB산업은행과 공동 주최!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5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