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 도입 경제적 효과 4.6조"

예탁결제원, 2019년 시행 계획


[ 강영연 기자 ]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면 5년간 총 4조6376억원 규모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28일 열린 ‘전자증권제도 도입과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세미나에 참석한 장혜윤 삼일회계법인 이사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연간 9275억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가치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직접적 경제가치는 5년간 총 9045억원 규모다. 장 이사는 “증권 위변조에 따른 위험비용이 줄고, 권리행사 기간 단축에 따른 기회비용이 감소해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5811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감소해 발생하는 순이익 증가와 재투자 수익 등으로 얻을 수 있는 간접적 효과는 5년간 1조3940억원 규모다.

정부는 작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 및 공기업들이 시스템 도입을 준비 중이다.

전자증권 등록 업무를 맡은 한국예탁결제원은 내년 본격적인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테스트를 거쳐 2019년 9월16일부터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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