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 약발 떨어지자 다시 칼 빼든 국세청

강남권 집값 급등에 투기 혐의 255명 세무조사


[ 김일규 기자 ] 국세청이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및 투기 혐의자 255명에 대해 28일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두 차례의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세를 보인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세청은 강남 등 주택가격 상승지역 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국토교통부에서 수집한 혐의거래 정보,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탈세 혐의가 있는 255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의 주요 탈세 혐의를 보면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 자금 변칙 증여, 재건축 입주권·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 등이다. 국세청은 거래 당사자와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과 재산 변동 분석, 금융 추적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탈세 혐의자 588명을 세무조사해 조사가 마무리된 261명에게 581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이번에 세 번째 칼을 빼든 것은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다시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보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8·2 대책 이전 최고 실거래가보다 1억~4억원이나 오른 아파트가 강남권에서 속출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결과 사업소득을 누락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 조사할 계획이다. 부동산실명법 등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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