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혁신성장 전략회의
김동연 부총리 '과학기술·산업·사람·제도 혁신' 청사진 제시
핀테크 육성할 은산분리 완화·원격의료 허용 등
신산업 키우고 일자리 만들 핵심대책들은 빠져
김동연 부총리 "한국은 안돼 공화국" 규제개혁 강조
[ 이상열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성장정책 중 하나인 ‘혁신성장’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경제패러다임인 ‘사람중심 경제’를 구현하는 핵심 정책은 일자리 중심 경제와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기반 구축에 집중돼 왔지만 혁신성장은 구체적인 청사진 없이 구호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28일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혁신성장을 체감할 선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시적인 효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문 대통령이 주재한 두 번째 혁신성장 회의로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차관, 여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의 속도전을 강하게 주문한 만큼, 이날 회의를 계기로 혁신성장이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경제정책의 핵심축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혁신성장 청사진 구체화됐지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혁신성장의 방향과 주요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하면서 혁신성장 전략의 주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은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것이다. 안 가본 길이지만 지속가능한 길을 가야 한다”며 “과학기술, 산업, 사람, 사회제도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혁신성장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우선 과학기술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구개발(R&D) 투자는 늘고 있지만 기술무역수지는 여전히 적자”라며 “인공지능(AI)·빅데이터·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고도화하고 연구자 중심 R&D를 확대해 창의적 연구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산업혁신을 위해서는 “유니콘 기업(기업가치가 10억달러를 넘는 스타트업) 수가 한국은 2개에 불과하다”며 새로운 먹거리를 위해 모험펀드 10조원 조성, 창업 생태계 조성, 시제품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과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사람과 사회제도 같은 비(非)경제 분야도 혁신 대상으로 꼽았다. 그는 “컨베이어벨트 상품이 돌아가듯, 붕어빵을 찍어내듯, 교육한 게 아닌가 반성한다”고 했다. 대안으로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특성화고·폴리텍 등 학과 개편, 미래유망 분야 산학연계 학과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신산업 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연대보증 폐지, 재기 사업자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제도혁신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구조 개혁·서비스 육성 등은 빠져
‘혁신성장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제시됐지만 여전히 ‘뜬구름 잡기식’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거 한두 번 추진했던 과제들을 모아놓은 것이 많아 혁신성장이 정부 기대만큼 효과를 낼지 의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무엇보다 이날 김 부총리가 내놓은 혁신성장 주요 과제에는 전문가들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필수적이라고 제시했던 대책이 줄줄이 빠졌다. 예를 들어 정부는 산업혁신의 핵심 정책으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추진해왔다. 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의사 정원수 확대, 원격의료 및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변호사와 다른 전문자격사 간 동업 허용, 온라인 변호사 중개 허용 등 이익단체의 반대로 막혀 있는 서비스산업 개혁 방안은 회의에서 논의조차 없었다.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핀테크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지만 인터넷은행 육성을 가로막는 ‘은산 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도 빠져있다. 일자리 확보를 위해 고용안정성 확보는 필요하다고 했지만 정리해고 확대 등 노동 유연성 제고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김 부총리는 이날 “한국은 규제가 많아 ‘안 돼 공화국’이라고 한다”며 규제개혁 의지를 강조했지만 구체적이고 새로운 혁신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영업시간 규제를 복합쇼핑몰로 확대하려는 등 기존 규제를 없애기는커녕 새로운 규제를 늘리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혁신성장 방안을 보면 과거처럼 보조금 퍼주기식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 노력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된 문제가 아닌 경우 의료, 법률 등 서비스산업의 모든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상열/김일규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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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열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성장정책 중 하나인 ‘혁신성장’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경제패러다임인 ‘사람중심 경제’를 구현하는 핵심 정책은 일자리 중심 경제와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기반 구축에 집중돼 왔지만 혁신성장은 구체적인 청사진 없이 구호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28일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혁신성장을 체감할 선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시적인 효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문 대통령이 주재한 두 번째 혁신성장 회의로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차관, 여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의 속도전을 강하게 주문한 만큼, 이날 회의를 계기로 혁신성장이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경제정책의 핵심축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혁신성장 청사진 구체화됐지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혁신성장의 방향과 주요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하면서 혁신성장 전략의 주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은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것이다. 안 가본 길이지만 지속가능한 길을 가야 한다”며 “과학기술, 산업, 사람, 사회제도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혁신성장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우선 과학기술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구개발(R&D) 투자는 늘고 있지만 기술무역수지는 여전히 적자”라며 “인공지능(AI)·빅데이터·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고도화하고 연구자 중심 R&D를 확대해 창의적 연구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산업혁신을 위해서는 “유니콘 기업(기업가치가 10억달러를 넘는 스타트업) 수가 한국은 2개에 불과하다”며 새로운 먹거리를 위해 모험펀드 10조원 조성, 창업 생태계 조성, 시제품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과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사람과 사회제도 같은 비(非)경제 분야도 혁신 대상으로 꼽았다. 그는 “컨베이어벨트 상품이 돌아가듯, 붕어빵을 찍어내듯, 교육한 게 아닌가 반성한다”고 했다. 대안으로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특성화고·폴리텍 등 학과 개편, 미래유망 분야 산학연계 학과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신산업 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연대보증 폐지, 재기 사업자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제도혁신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구조 개혁·서비스 육성 등은 빠져
‘혁신성장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제시됐지만 여전히 ‘뜬구름 잡기식’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거 한두 번 추진했던 과제들을 모아놓은 것이 많아 혁신성장이 정부 기대만큼 효과를 낼지 의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무엇보다 이날 김 부총리가 내놓은 혁신성장 주요 과제에는 전문가들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필수적이라고 제시했던 대책이 줄줄이 빠졌다. 예를 들어 정부는 산업혁신의 핵심 정책으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추진해왔다. 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의사 정원수 확대, 원격의료 및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변호사와 다른 전문자격사 간 동업 허용, 온라인 변호사 중개 허용 등 이익단체의 반대로 막혀 있는 서비스산업 개혁 방안은 회의에서 논의조차 없었다.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핀테크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지만 인터넷은행 육성을 가로막는 ‘은산 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도 빠져있다. 일자리 확보를 위해 고용안정성 확보는 필요하다고 했지만 정리해고 확대 등 노동 유연성 제고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김 부총리는 이날 “한국은 규제가 많아 ‘안 돼 공화국’이라고 한다”며 규제개혁 의지를 강조했지만 구체적이고 새로운 혁신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영업시간 규제를 복합쇼핑몰로 확대하려는 등 기존 규제를 없애기는커녕 새로운 규제를 늘리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혁신성장 방안을 보면 과거처럼 보조금 퍼주기식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 노력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된 문제가 아닌 경우 의료, 법률 등 서비스산업의 모든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상열/김일규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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