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국정원 특활비 680억원 삭감…특수공작비는 50% 줄인다

국정원에 집행통제심의위 설치…"예산 투명성 높이기 위함"


국가정보원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가 680억원 이상 삭감된다. '청와대 상납'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국정원의 특수공작비는 50%가 줄어들 예정이다.

국회 정보위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 예산안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의원은 "4차례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순수 특활비는 실질적으로 680억원 가까이 감액됐다"면서 "장비와 시설비를 제외한 순수한 (내년도) 특수활동비 성격의 예산은 2017년 대비 약 19% 감액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소위 청와대 상납으로 물의가 빚어진 특수공작비는 50% 삭감했다"면서 "각종 수당도 8%를 감액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정보위는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정원에 집행통제심의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 의원은 "심의위가 운영하고 통제하는 주요 예산은 특수사업비와 정보사업비가 될 것"이라면서 "영수증 증빙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집행 현황과 변경 내용은 적어도 연 2회 반기별로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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