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관세 상습 체납 192명 공개…서미갤러리 15억원 미납

입력 2017-11-30 09:42  

동양그룹 사태 이후 그룹 임원 소유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홍송원 씨의 서미갤러리(법인명 갤러리서미)가 2년째 거액의 관세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30일 고액의 관세·내국세 등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92명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와 세관 게시판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3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개인·법인으로 올해는 113명의 개인과 79개 법인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3천224억원으로 1인 당 평균 17억원 수준이다.

체납액별로 보면 5억∼30억원 구간 인원이 153명으로 전체의 79.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30억∼50억원은 12명, 50억∼100억원은 9명이었으며 100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도 4명이나 있었다.

체납 기간을 보면 5년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113명으로 전체의 58.9%를 차지했다.

명단공개 대상자의 77.2%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전체의 84.7%에 달했다.

명단공개 대상 중 강서물산의 문세영(59) 씨가 139억원을 체납해 개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문 씨는 2012년부터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법인 중에서는 주류업을 하는 세나무역(대표 여재중)이 143억원을 체납해 1위를 차지했다.

품목별 체납액 순위를 보면 농축수산물 분야에서는 강서물산의 문 씨가 개인 중 1위를 차지했고 법인 중에서는 56억원을 내지 않은 웰빙은브레이싱(대표 이상훈)이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주류 분야 1위 법인은 세나무역이 차지했으며 26억원을 체납한 이원재(48·서울 동작구) 씨가 개인 중 가장 체납액이 많았다.

중고차 분야에서는 서재훈(35·보현모터스 외)씨와 보현모터스(대표 서훈)가 각각 52억원, 95억원을 체납해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은 개인·법인으로 꼽혔다.

가구 등 소비재 분야에서는 조원상(59·충북 진천)씨와 영트레이딩(대표 김수녀)이 59억원, 22억원을 체납해 최다 체납개인·법인으로 선정됐다.

15억원의 관세를 내지 않은 서미갤러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미갤러리의 대표 홍 씨는 동양그룹 사태 이후 2013년 1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그룹 임원소유의 수십억대 미술품 등을 빼돌리고 매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올해 처음 명단이 공개된 개인·법인은 총 34명(개인 18명, 법인 16개)이었으며 나머지 158명은 2년 이상 공개되고 있다.

단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관세청은 지난 2월 명단공개 예정자를 선정해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지난 23일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명단을 확정했다.

관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와 함께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운영하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세금 추징을 강화하고 있다.

체납자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1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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