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도발에 맞서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포함한 강경조치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중국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면서도, 관영 매체들을 통해 추가적인 대북 제재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다.
미국 뉴욕 현지시간으로 29일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미사일 도발' 긴급회의에서도 미국측은 초강력 제재를 요구한 반면 중국은 사실상 추가제재 불가 입장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특사로 방북했던 쑹타오(宋濤) 당 대외연락부장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못 만나는 모욕을 당하고, 시 주석 집권2기를 과시하려던 '중국 공산당과 세계 정당 고위급 대화'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로 입장이 난처해졌지만 그래도 중국은 대북 추가제재를 꺼리는 모양새다.
베이징 외교가에선 중국으로선 트럼프 미 행정부가 대북제재 미흡을 이유로 지속해서 압박할 것을 알기 때문에 대북 추가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대신 중국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연대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한 미사일·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목표로,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동시 중단) 전략을 고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중문·영문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와 글로벌타임스는 북한의 '화성-15형' 발사 발표 소식과 더불어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전화통화 내용을 전하면서도, 또 북한이 도발했음에도 제재보다는 대화 해법을 강조했다.
두 신문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소개하면서 북한을 질책하기보다는 그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미국은 수년간 북한의 핵 야망을 끝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으나 오히려 북한의 핵 개발만 가속했다"고 지적했다.
두 신문은 이어 "미국의 대북 정책은 최악의 실패를 했다"고 규정하며, 그런데도 "트럼프 미 행정부가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핵 프로그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으면서 그것도 충분하지 않은지 미국은 중국에 기대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이들 매체는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넘어서는 요구를 해 불안한 상황"이라면서 "중국은 유엔 대북 제재를 항상 이행하고 있으며 북미 사이에서 추가로 책임지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은 제재 추가 및 강화가 원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시점"이라면서 "유엔 안보리의 비난과 새로운 제재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유엔 안보리의 '북한 미사일 도발' 긴급회의에서도, 중국의 입장은 요지부동이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의 핵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주동력은 원유"라고 규정하고 '원유 금수' 의지를 강조하면서 "중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고 압박했으나, 우하이타오(吳海濤) 유엔주재 중국 차석대사는 해당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우 차석대사는 "중국은 유엔 결의안들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면서 "대북 제재결의가 적절한 수준의 인도주의적 활동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원유 금수와 관련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대북 원유공급이 인도주의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답변이었다.
북한의 이번 ICBM급 발사 도발을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을 9년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과 엮는 대목도 눈길을 끈다.
글로벌타임스는 "북한이 지난 두 달여 간 도발을 자제해왔는데 이는 이번 미사일 도발을 준비해왔거나 북미 간 긴장 완화의 메시지를 보낸 것일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불행히도 미국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고 새로운 제재를 단행함으로써 김정은의 분노만 샀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그러면서 미 행정부가 제재에만 의지해선 북한을 제압할 수 없다는 충고도 곁들였다.
중국 외교부도 전날 겅솽(耿爽)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로 미국 본토의 안전이 위협받는 가운데 미 행정부의 대북 단독제재에 대해 "우리는 특정 국가가 안보리 틀 외에 자국법에 근거해 다른 국가를 단독제재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혀, 대화 해법의지를 확인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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