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금의 투자 유치를 위해 초과수익 이전·지분 매입 옵션·후순위 출자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권을 위해 자본규제 완화와 위험가중치 조정 등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혁신창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출자사업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이 8500억원을 투자해 민간자금을 포함, 3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만들고 한국성장금융에 3000억원을 출자,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 조성한다.
이를 통해 정책금융이 주도했던 자금 결성 방식을 민간 투자수요에 대해 정책자금이 자금 결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전략적 투자자에게는 투자기업 지분매입 옵션, 우선매수권, 인수금융 등을 제공하고 민간 투자자 모집을 위해 초과수익 이전, 지분매입 옵션, 후순위 보강 등의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책자금 출자비율을 현행 50∼80%에서 30∼40% 이내로 완화해 민간출자자 중심의 혁신·벤처기업 투자펀드가 조성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민간투자자를 미리 확보한 운용사를 대상으로 심사해 운용사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낸 정책자금은 부족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펀드 조성 시 정책자금 출자비율이 높아 정책자금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민간투자 관련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하는 대신 정책자금 출자비율을 다소 완화해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한다.
혁신·벤처기업 투자펀드의 만기를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장기·전략적 투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향후 혁신모험펀드의 조성 규모 확정에 맞춰 산업은행과 성장금융에 대한 출자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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