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독립성, 중대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임기 마친 황찬현 감사원장
퇴임사서 '정치적 중립' 강조

청와대 후임 인선 '지지부진'
상당기간 대행체제 불가피

후보자들 잇단 고사에 난항
감사위원 '코드인사' 등 영향
7대 비리 배제 원칙도 변수


[ 김채연/조미현 기자 ]
황찬현 감사원장이 1일 이임사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면서 4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다. 청와대가 이날까지 후임 감사원장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감사원은 당분간 원장대행 체제로 유지될 전망이다.

황 원장은 이날 오전 감사원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앞으로 감사원의 내외부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는 소속 및 기능 재편 논의에 따라 감사원의 독립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변화와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감사원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공직사회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이 부여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부당한 간섭이나 시류에 흔들림 없이 감사를 수행해나갈 때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 원장의 이날 이임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불거지고 있는 ‘코드 감사’ 논란과 위상 축소 가능성 등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감사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감사’ 논란이 일었다. 이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감사원은 새 정부 들어 4대강 사업의 네 번째 감사 착수, 수리온 헬기 및 공기업 채용비리 감사 결과 발표를 놓고 논란을 불러왔다.

후임 감사원장이 임명되지 않아 감사원은 상당 기간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오래전부터 감사원장 후보자 선정을 위해 인사 검증 작업을 해왔지만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감사원이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안다”며 “임기 공백을 우려해 검증이 미흡한 후보자를 발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후임 원장이 인사청문회와 국회 인준표결을 거쳐 임명될 때까지 적어도 20일 이상 유진희 수석 감사위원이 원장대행을 하게 된다.

청와대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는 후보자들의 고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코드 인사 논란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감사원 사무총장에 경남고 동문인 왕정홍 감사위원을 임명하고, 감사위원엔 자신과 가까운 김진국 변호사를 앉혔다. 또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임용과 관련해 발표한 7대 비리(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 관련 범죄) 인사 배제 원칙도 관건이다. 신임 감사원장은 인사 원칙 발표 이후 검증을 받는 첫 사례가 되는 만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후보자로는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 강영호 전 특허법원장, 김병철 전 감사위원, 이상훈 전 대법관, 하복동 동국대 석좌교수, 민중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이 거론된다.

김채연/조미현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