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정권 발목잡기" vs 야당 "여당이 배짱"… 예산안 협상 타결 실패

공무원 증원·일자리 예산 이견

여야, 2일 다시 논의키로


[ 배정철/박종필 기자 ]
여야는 1일 꽉 막힌 예산안 정국을 풀기 위해 국회에서 ‘2+2+2 회동’(여야 3당 원내대표·정책위원회 의장)을 열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날 밤 늦게까지 이어진 회동에서 9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건강보험 재정은 접점을 찾았지만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에 대해선 합의에 실패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밤 예산안 ‘2+2+2 회동’ 장소를 찾아 법정 시한 내 처리를 당부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건강보험 재정지원 가운데 2200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나머지는 기금으로 메우기로 했다”고 전했다. 야당이 ‘문재인 케어’에 대한 국고 보조를 반대하자 여당은 정부 지원 규모를 줄이면서 절충점을 찾았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에서는 여전히 생각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예년 수준의 공무원 증원이 3000명이냐 7000명이냐 등에 대해서도 해석이 갈렸다”며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 소소위 운영에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면서 ‘2+2+2’ 회동까지 파행을 겪기도 했다.

여야는 협상 난항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주요 예산항목 가운데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보전 등을 ‘마지노선’으로 규정하고 양보 불가 방침을 거듭 밝혔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주먹구구식 추계에 의한 (공무원) 증원은 미래세대에 막중한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도 의총에서 “예년 수준의 공무원 증원 외에는 한 명의 증원도 해줄 수 없다”며 “오만한 태도로 법정시한 내 처리를 기대한다면 착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주장을 ‘정권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반격에 나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을 걱정하면서 그분들을 지원하자는 예산을 깎자는 것은 오로지 정권 흠집내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배정철/박종필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