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두고 마지막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전해졌다.여야 3당은 일단 당별로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2일 오후 6시께 다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막바지 협상에 들어갔다.
정 원내대표는 협상 후 기자들에게 "예상대로 공무원 증원 문제와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가 아직 쟁점이라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은 1년 시한으로 한정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정부·여당이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일자리 안정자금은 부대 의견에 근로장려세제와 사회보험 관련 내용을 담는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수당 도입(내년 7월), 기초연금 인상(내년 4월) 시행시기를 놓고도 여야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두 사안의 시행시기를 내년 8월까지 양보했지만, 야당은 더 뒤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의 시기와 관련해 "저희는 4분기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선별적 복지로 하자는 것을 수용해 소득분위 상위 10%에 대해선 제한하자고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초고소득 증세'에 필요한 소득세법은 정부안을 관철하는 대신 도입 시기를 2019년으로 1년 늦추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고, 법인세의 경우 구간조정 문제를 놓고 최종 협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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