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통화, 화폐 아냐"…법무부가 규제 주관

금융위원회는 4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열고 가상통화 관련 정부의 대응 방향을 재점검했다.

TF는 "가상통화는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며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이어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달 28일 이낙연 총리는 "가상통화가 투기화되는 현실을 이대로 두면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현상이 벌어질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TF는 "최근 상황을 보다 심각하게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돼 추가 규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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