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구글·페이스북…
'일자리 뺏는 주범' 오해
각국 벌금·규제 타깃 될 것
[ 추가영 기자 ] 내년에는 ‘파괴적 혁신’을 일궈온 기업들을 공격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 바람을 경계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영국 유력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한국경제신문사가 오는 7일 국내 독점 발간하는 《2018 세계경제 대전망》을 통해 “인터넷과 인공지능(AI)의 발달이 과거 전기와 철도가 그랬듯 경제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새로운 시대흐름이 부와 함께 불평등을 양산했고,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민자와 엘리트에 대한 동시다발적 분노를 갖고 포퓰리즘 양산을 부추길 것으로 예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대중의 요구를 등에 업은 정부와 정치인이 벌금과 규제, 한층 엄격한 독점금지법 적용으로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기술 대기업을 더 거세게 공격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21세기판 독점금지 시대가 열리면 이들 기업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시장경쟁을 저해하며,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독점기업으로 비난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술 기업들이 혁신을 통해 신사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또 다른 전환기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영향력이 거대해지자 규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은 아마존과 페이스북을 조세회피 혐의로, 구글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정치광고 게재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은 내년 의회 중간선거(11월)가 다가오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한목소리로 독점규제법 재정비(강화)를 외칠 것이고, 정치권 일부는 기술 대기업 해체를 공약으로 내걸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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