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안전관리' 강화 지시
[ 조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정파적인 관점을 넘어 우리 경제의 호기를 살려 나가자는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에 처리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고 국민께서 걱정이 크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있어 정부는 이를 이어가려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새해 예산안도 그에 맞춰져 있다”며 “국민이 한마음으로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으는 이때 정치권도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는 우리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를 적극 지지하며, 우리 경제 상승세를 지속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권고하고 있다”며 “지난 추경 편성 때도 야당의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이후 3분기의 높은 성장률에 추경이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영흥도 낚싯배 침몰 사고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이번 사건의 수습이 끝나면 늘어나는 낚시 인구의 안전 관리에 관해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보완할 점이 없는지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을 비롯해 수석보좌관회의 참석자들은 회의 전 사고로 숨진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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