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예산 논란 '혁신 읍·면·동 사업' 무산

'준공무원 양산' 야당 반대
206억원 전액 삭감


[ 이상열 기자 ] ‘이념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 막바지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이 결국 전액 삭감됐다.

여야는 5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으로 편성된 206억원을 모두 삭감했다.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사업명을 바꾸고 사업 규모를 축소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아 전액 삭감으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이 도입을 추진했던 이 사업은 전국 200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간사 200명에게 각각 연 2500만원을, 20개 시·군·구의 ‘중간 지원조직 전문가’ 60명에게 연 3000만원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주민 접점인 읍·면·동에서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마을자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고안됐다. 주민자치회 간사와 중간 지원조직 전문가들이 주축이 돼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복지 담당 공무원 등 현장인력을 확충하며 지역사회 유휴공간 개방, 마을 총회를 통해 수립한 마을계획 이행 지원, 도시재생, 마을일자리 활성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혁신 읍·면·동 사업은 여야의 예산 협의 과정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주민자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은 ‘절대 불가’라며 도입을 반대했다.

자유한국당은 “여권 성향의 준(準)공무원을 양산해 결국엔 지방권력 자체를 좌파 일색으로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당도 “혁신 읍·면·동 주민자치회 간사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결국 ‘유사공무원’을 양산하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이 사업은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삭감을 전제로 한 보류’로 분류됐다가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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