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간 차별 해소" vs "주인이 착복"
[ 허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식당 주인의 ‘종업원 팁 분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11년 팁을 개인 재산으로 간주해 분배를 금지한 지 6년 만에 정책 뒤집기에 나선 것이다.
미국 노동부는 4일(현지시간) 식당 주인이 종업원의 팁을 걷어 전체 직원에게 임의로 나눠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정근로기준법 관련 규칙에 명시돼 있는 ‘팁 분배 금지’ 조항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규칙 개정 내용을 관보에 게재해 30일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종업원에게 최저임금(연방법 기준 시간당 7.25달러) 이하로 기본급을 지급하고 그 격차를 팁으로 메우려는 식당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종업원 팁 분배제가 허용되면 식당 웨이터, 바텐더, 배달직 종업원은 손님에게 받은 팁을 주방 설거지 담당 또는 매니저와도 나눠야 한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식당 홀 종업원의 평균임금은 시간당 9.61달러로 설거지 담당 직원(10달러 안팎)보다 적다. 하지만 팁을 포함한 홀 종업원의 시간당 평균수입은 20달러를 웃돈다.
미국 레스토랑협회(NRA)는 그동안 ‘팁 분배 금지’ 조항은 홀 종업원과 주방직 간 차별을 초래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단체를 대변하는 폴 디캠프 변호사는 “팁 일괄 배분제는 주방직 등 낮은 임금의 직원들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자 단체는 식당 주인이 팁 분배를 통해 종업원의 팁을 착복할 수 있고, 팁 분배를 통해 최저임금을 맞추는 꼼수가 확산할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진보 성향 경제정책연구소(EPI)의 헤이디 셰이어홀즈 선임연구원은 “새 규정은 종업원의 돈을 식당 주인에게 넘기게 하는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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