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28조9000억 '슈퍼 예산' 국회 본회의 통과

올해보다 28.4조 늘어
정부안서 1374억 삭감


[ 이상열/박종필 기자 ] 내년도 나라 살림 규모가 428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지난 9월 초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비해 1374억원 감소했지만 올해 본예산보다 28조4000억원(7.1%) 늘어난 규모다.

국회는 법정처리 시한을 사흘 넘긴 5일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석 17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예산안 부결을 주장하는 반대 토론을 한 뒤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날 확정된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 400조5000억원보다 28조4000억원 늘어났다. 증가율은 7.1%로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2.6% 정도 높은 ‘확장예산’이자 ‘슈퍼예산’이다. 정부가 제출한 총지출 429조원보다는 1374억원 순감됐다. 복지·고용 등에서 4조3251억원이 감액되고 지역사업 예산 등이 4조1877억원 증액된 결과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정부안(146조2000억원)보다 1조5000억원 준 144조7000억원으로 확정돼 감소폭이 가장 컸다. 정부안 기준으로 12.9%에 달했던 내년도 복지 예산 증가율은 11.7%로 줄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정부안(17조7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19조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이날 이익 상위 77개 대기업과 9만 명의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법인·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과세표준(과세대상 이익) 3000억원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된다. 과세표준 3억~5억원의 소득세 적용세율은 38%에서 40%로 오르고 5억원 초과분은 42%의 세율이 신설돼 적용된다.

이상열/박종필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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