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당 원내대표 합의에 한국당은 당론 반대 고수하고 결국 합의된 예산안 처리하는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 방해하고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합의정신 무너뜨리고 예산안 처리에 어깃장 놓은 모습이 과연 민생 원하고 협치 원하는 한국당의 참모습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당리당략만 생각하느라 올해 예산을 좌파예산 운운하며 무책임한 선동질만 주력한 한국당은 깊이 반성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은 당초 아동수당은 내년 7월부터 소득 상관없이 0~5세에게 월 10만원,노인 기초연금은 4월부터 5만원 인상한 2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6월 지방선거 이후 시행을 요구한 한국당의 요구를 수용해 집행을 늦췄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도 부자 복지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받아들여 소득 상위 10%는 제외했다.
추 대표는 정부 예산안이 4년만에 법정시한을 넘긴데 대해서는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시한 넘기고 결산안을 예산안과 함께 통과시킨 데 대한 질책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며 유감을 나타냈다.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저성장 약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종잣돈이 될 것”이라며 “사람 중심 국정 운영 철학 반영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국회는 꾸준히 감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