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회 세종 분원 설치' 공약 이행되나

내년도 예산 국회분원 건립비 2억원 반영
분원 설립 전제로 규모, 조직, 시기 등 사실상 기본설계

국회 분원 건립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돼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세종 분원 설치 공약이 이행될지 주목된다.

국회 분원 건립 예산은 국회사무처 예산내에 ‘국회분원 건립비’로 2억원이 증액됐다. 정부 예산에 ‘국회분원’이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사업비는 분원의 규모, 조직, 인원, 시기, 장소 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분원 설립을 기정사실화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의원과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국회분원 설계비 20억원 증액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국회 분원은 법 개정 없이 국회의 판단으로 설치 가능한 데다 11월21일 타당성용역 중간보고에서 전 분야 타당성 있음으로 나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예결위 위원들을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끈질긴 노력 끝에 각 당 협상대표와 정부 측이 마지막 쟁점예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요구로 국회분원 건립비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대통령 국정과제인 국회분원 설치를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며 “국회분원 건립 예산이 반영된 만큼 국회사무처가 용역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적극 도울 것이며 행정수도 개헌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