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건전한 사학 지원 강화와 비리 사학 엄단을 위해 부총리 직속으로 설치한 사학혁신위원회가 8일 출범해 본격 활동한다.사학혁신위는 △건전한 사학 지원 및 조성 △법인 및 대학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학사운영 내실화 추진 △관리자 및 친인척 측근비리 척결 및 채용비리 엄단 △회계관리 투명성 확보 등 ‘사학발전 5대 중점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된다.
사학혁신위는 이날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출범식 겸 제1차 회의를 열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운영계획과 정책연구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사학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박상임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장(사진)이 사학혁신위 위원장을 맡았으며 변호사, 회계사, 시민단체 인사 등 12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교육부에서는 대학정책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온다. 위원 임기는 2년, 회의는 매월 개최 원칙이다.
교육부는 “사학혁신위는 건전 사학은 육성하고 사학 비리는 근절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제고해 궁극적으로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출범했다”며 “사학의 제도 개선 및 비리 근절 방안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 접수도 진행된다. 교육부는 사학 관련 건의사항과 제보를 받아 비리가 구체적이거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 사학혁신위 차원에서 논의하고 해당 사학에 대한 조사·감사도 벌일 방침이다.
다만 사학혁신위가 기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역할이 일부 겹치는 데다 국민제안센터도 특정 사학의 학내 갈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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