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유도하는 '편향된 설문지'로 사법개혁 근거 삼겠다는 판사회의

3000명에 설문지 '뒷말' 무성


[ 고윤상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제도개선위원회가 전국 법관 3000여 명에게 돌린 설문지를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설문지가 사실상 답을 정해놓고 ‘동의’를 구하는 식으로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와서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법개혁을 끌고 가기 위해 유도 설문을 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설문지를 받은 법관 중 상당수는 ‘답을 정해둔 설문지’라며 답변을 거부해 응답률이 전체 법관의 3분의 1인 1179명에 그쳤다. 하지만 개선위 측은 설문을 토대로 “전국 법관의 82.7%가 합의제 위원회를 통한 사법행정 운영에 찬성했다”는 식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첫 질문은 “대법원장 등에 집중된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를 합의제 위원회들을 통한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로 개선하는 데 동의하십니까”라는 문항이다. ‘개선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은 ‘좋게 바꾸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과 같아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게 이를 본 법관들 반응이다.

또 “대법원장이 모든 법원장을 임명하는 현재 방식은 입법례상 유례가 없고 대법원장 1인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관료적인 사법행정구조를 강화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한 뒤 “현재의 법원장 임명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십니 까”라고 묻기도 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설문이 어이없어서 답도 하지 않았다”며 “아무리 개혁을 한다 해도, 이런 수준의 설문을 돌리는 건 법관들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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