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3·5·10만원’ 개정안, 11일 전원위 재상정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서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의미하는 ‘3·5·10만원’과 관련한 개정안을 다음날인 11일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한다.

10일 권익위에 따르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한액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선물은 기존 상한액 5만원을 유지하되, 농축수산물과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은 1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경조사비는 현금 상한액을 5만원으로 낮추고, 화한은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 경조사비로 현금 5만원과 5만원 상당의 화환을 제공할 수 있다.

음식물에 대해선 상한액 3만원을 유지했다.

이러한 개정안의 통과 여부는 외부 위원 8명의 참석률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원위는 총 15명으로, 공석인 사무처장 제외 정부 위원 6명, 외부 위원 8명으로 구성돼 있다. 개정안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처리된다.

한편 지난달 27일 전원위는 총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3·5·10만원’ 규정 개정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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