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출입기자단과의 송년 오찬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할 지 논의해 봐야 한다"며 "지금으로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방향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를 인가한다든지 선물 거래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방향은 절대 아닐 것"이라며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규제를 어느 수준에서 도입할 지는 논의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트코인 거래를 금융거래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언도 나왔다.
최 위원장은 법무부가 주무부처를 맡기엔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 "비트코인 거래를 일종의 금융거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우리는 (비트코인 거래를)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금융거래로 인정할 경우 여러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며 "(선물거래를 시작한) 미국과는 입장이 다르다"며 "비트코인 거래를 인정할 경우 수수료를 받는 거래소와 차익을 버는 투자자 외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전혀 없고 부작용만 보인다"고 덧붙였다.
비트코인 거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법무부의 입장은 전면 금지 쪽이지만 그렇게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비트코인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규제로만 가도 되느냐에 대한 의문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권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관련 거래에 뛰어드는 것은 막겠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이 그간 논란이 됐던 금융사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정부는 민간회사의 인사에 개입할 의사도 없고 여태껏 그래오지도 않았다"며 "특정인이 언급되는 상황은 알지만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의 지배구조 승계 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제도를 찾아보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능력 있는 사람이 선임되고 그 사람이 제대로 평가받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하자는 것"이라며 "금융지주사 회장들이 재벌 총수처럼 되고 있다는 지적에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기까지 관심을 갖고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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