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방·외교 제 역할 못해…주권국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2일 한중관계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명확한 메시지를 내기는커녕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외교부와 국방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주권국가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14일 열리는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조차 내지 못한다는 소식이 있다”며 “양국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큰 상황에서 공동성명 불발이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국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중국 방문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않는 것은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 때 이후 23년 만이다.

김 원내대표는 “양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대화 방식에 이견을 보이며 실무 회담도 제대로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사드 문제를 봉합했다고 말하지만 시진핑 주석은 여전히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안보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다”며 “정부는 주권국가로서 단호하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