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추진… 노후 안전망 사각지대 없앨 것"

대한민국 퇴직연금대상 시상식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축사


[ 나수지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려면 노동자들이 은퇴 뒤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어야 한다”며 “퇴직연금제도가 노동자의 명실상부한 노후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청파로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퇴직연금대상’ 축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평균 은퇴연령은 72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7~8년가량 많다”며 “연금 등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고령자들이 계속 노동시장에 머물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퇴직연금제도 확충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올해로 제도 시행 13년째를 맞았다. 적립금은 올 상반기 말 기준 150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말에 비해 3조원가량 늘었다. 자금이 모이는 속도는 빠르지만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고 수익률도 기대이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상반기 말 기준 한국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54.4%로 저조하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연 1.58%로 물가상승률(1%)을 겨우 넘어선 수준에 그쳤다.

김 장관은 “장수가 축복이 되기 위해선 경제적인 뒷받침인 연금이 든든해야 한다”며 “정부는 노동자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게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의무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연금 적용 등의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종합대상은 우수한 장기 수익률을 올린 미래에셋대우가 받았다. 부문별 우수상은 우리은행(은행), 한국투자증권(증권회사), 교보생명(보험회사)에 돌아갔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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