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추가"

입력 2017-12-1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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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의총서 의견 모아
'촛불 정신' 반영도 논의



[ 김기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헌법 개정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어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등을 헌법 전문에 추가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네 차례 의총을 열어 개헌에 관한 당론을 모을 계획이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등 민주항쟁을 포함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대선공약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 항쟁의 정신을 새겨야 한다”는 공약을 했다. ‘촛불정신’을 헌법에 반영하는 문제도 논의했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 반대 등을 고려해 결론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원내대변인은 “첫날은 전문과 기본권을 주제로 논의했다”며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방안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문제는 헌법에 명시하지 않고 법률에 위임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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