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히지 않는 정부 대책·강남 재건축 강세…

부동산114가 뽑은 10대 이슈


[ 설지연 기자 ] 정부는 올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금융·세금·청약 규제를 내놨다. 그럼에도 서울 집값은 강세를 이어가면서 뜨거운 이슈들을 생산해냈다. 부동산114가 월별로 뽑은 부동산시장 10대 이슈를 정리했다.

연초엔 주택시장 침체가 이슈였다. 지난해 말 발표된 ‘11·3 부동산 대책’ 여파로 연초 주택시장은 침체 양상을 나타냈다. 강남3구 아파트 매매가는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조기 대선 이후엔 부동산 가격 급반등이 이슈였다. 조기 대선이 치러진 5월을 기점으로 아파트값이 뛰고 거래량이 늘면서 이상 과열 현상을 보였다. ‘6·19 부동산 대책’ 이후엔 ‘미미한 부동산 대책 약발’이 회자됐다. 정부는 전매제한 기간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6·19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다. 대책 발표 직후 부동산시장은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이내 급등세를 나타냈다.

지난 6월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집값 급등 원인으로 투기세력을 지목한 것이 이슈가 됐다. 7월에는 주한 미 8군 사령부가 서울 용산에서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공식 이전하면서 60여 년에 걸친 용산기지 시대를 마감했다.

8월엔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40여 일 만에 또다시 대책이 발표됐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를 부활시키는 내용을 담은 ‘8·2 부동산 대책’이다.

10월에는 8·2 대책의 후속 성격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왔다. 내년 1월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달에는 국토부가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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