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는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광역서울도 형성과 수도권 규제 혁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40년간 지속돼 온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광역대도시권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 지사는 “경기도지사가 먼저 경기도를 포기하고 서울과 합쳐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가자는 도발적인 주제를 제시한다”며 “이미 런던, 파리, 도쿄 등 세계 대도시권에서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집중억제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율적 계획관리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i>.</i>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모델인 '초강대도시'를 육성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그는 이어 “국가경쟁력 전반을 견인할 <i>초</i>강대도시 육성을 위해서는 1차적인 과제로 수도권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토이용에 대한 기본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지속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도는 전국 일자리의 90.5%를 만들고 있다”며 “경기도가 없으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인데 수도권 규제를 강화해 수도권을 눌렀다. 규제를 통해 수도권에 몰린 기업이 지방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전부 외국으로 나갔다”고 꼬집었다.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광역대도시권을 육성중인 해외주요국의 경쟁력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지만 우리의 수도권은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해외 사례를 통해 광역대도시권 정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5개의 광역도시를 만들고 광역도지사를 5명만 뽑아서 시·군 간의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며 “작은 것은 기초자치단체장에 넘기고 미래의 큰 틀을 설계할 수 있는 광역 지도자를 뽑아서 해외 도시와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되 기업의 투자로 발생하는 조세수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상생발전을 위한 이익 공유방안도 제시했다.
남 지사의 이날 발언이 알려지면서 경기지역 정가 일각에서는 "경기도를 포기하자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페이스북에 '남경필 도지사님, 노이즈 마케팅이 과합니다' 제하의 글을 올려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 시장은 "경기도의 교통, 청년실업, 수도권 규제 등 여러 난제들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입니다"라며 "노이즈마케팅은 그만하고 마지막까지 도정에 더욱 집중하던지 일하기 싫으면 그냥 경기도청을 조용히 나가시면 됩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남경필 도지사님, 가도 너무 가셨습니다"라며 비판글을 게재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는 지사님 맘대로 포기할 수 있는 지사님 것이 아니다"라며 "경기도 주권자에게 위임받은 머슴(남경필 도지사)이 포기운운하는 건 농담도 안될 주권모독"이라고 주장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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