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생태계 역차별 바로잡겠다"

네이버·카카오 등과 간담회
인터넷상생협의회 추진


[ 이정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 구글 등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사회적 공론화 기구인 ‘인터넷 상생협의체’를 구성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사진)은 13일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등 8개 인터넷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협의체 참여를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등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국외 IT(정보기술)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 등 인터넷 규제 정책을 둘러싼 최근 논란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며 “곧 구성될 공론화 기구에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말해달라”고 당부했다.

업계에선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기업들에 국내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워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달에는 네이버와 구글이 세금 납부, 고용, 망사용료 지급 등을 놓고 서로 진실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공론화 기구 구성은 방통위가 지난 6일 발표한 4기 방통위 주요 정책과제에 포함된 안이다. 내년 초 구성될 공론화 기구에는 인터넷 사업자들은 물론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모든 기업들이 평평한 운동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법에서 금지하지 않으면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터넷기업들은 “통신사와 플랫폼 사업자가 자체 콘텐츠에 특혜를 주는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시장감시를 해달라”고 방통위에 요청했다. 네이버 등 국내 인터넷기업 대표들은 역차별 해소를 위해 해외 기업을 규제하는 방식보다는 국내 기업들에 해외 기업과 동등하게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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