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꺼번에, 묶어서' 사업 신청…서울 학교 행정부담 확 줄인다

앞으로 서울 소재 학교들은 교육부나 교육청의 지원사업 신청을 일괄 안내받는다. 소액 규모 사업은 통합해 총액 교부하며 학교가 희망 사업을 정해 추진하게 된다. 학교의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자치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부터 학교 대상 목적사업 추진 방식을 이 같이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학교 지원사업을 한꺼번에(학교 대상 목적사업 일괄안내제) 묶어서(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 신청토록 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교육부·교육청이 수시로 공모사업 등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 학년 초 수립한 학교 교육계획이 어그러진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 예산과 각종 외부 재원으로 계획된 총 311개 7700억원 규모의 학교 대상 목적사업을 목록으로 정리해 일괄 안내한다. 새 학기 시작 전 확정된 내용을 학교에 알리는 게 핵심. 학교당 교부액이 적은 사업은 통합해 총액 교부, 학교가 희망하는 사업을 직접 정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수십 개의 공문을 접수하는가 하면 사업별로 요구하는 신청 양식도 달라 교사의 행정 부담이 필요 이상으로 크다고 하소연했다. 소액 사업도 공모를 거치는 경쟁적 선정 방식이 행정 업무를 가중시킨다는 불만 역시 많았다.

이번 학교 사업 추진 방식 개선은 정부의 초·중등교육 정책 기조인 ‘교육자치 강화’에 발맞춘 것으로, 서울교육청은 “학교 운영 자율성 확대와 학교 자치 본격 실현을 위한 시도”라며 “각종 사업에 대한 학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자율성과 교육활동 안정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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