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내년 추가 금리인상 '포석'?

입력 2017-12-14 17:28  

"금리 1%P 올라도 가계·기업 부담 크지 않다".

'금융안정보고서' 발표

가계·기업 건전성 양호… 추가 이자 감내할 수준

금리 높은 2금융권 중심 자영업자 대출 크게 늘어
'숨은 뇌관'으로 작용 우려



[ 김은정 기자 ] 가계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올라도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크지 않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6년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한은이 ‘내년에 추가로 금리를 올리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금리 1%포인트 올라도 충격 작아

한은이 14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가계대출 금리가 1%포인트 상승했을 때 전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평균 1.5%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처분가능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는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추가 부담할 이자는 월 6만2500원이라는 얘기다. 이는 한은이 100만 명의 가계부채 미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DSR 상승 폭이 클수록 금리 상승에 따른 추가 빚부담이 커지고 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신호순 한은 부총재보는 “대출금리가 갑자기 1%포인트 오르더라도 DSR 상승 폭이 1%포인트 미만인 차주가 60.9%”라며 “차주의 추가 이자 부담은 대체로 크지 않다”고 말했다. DSR 상승폭 1~5%포인트는 33.4%이고 5%포인트 이상은 5.7%였다.


하지만 저(低)소득층(소득 하위 30%)이나 50세 이상, 자영업자는 DSR이 5%포인트 이상 급증하는 비중이 더 컸다. 고(高)위험대출(금리 연 20% 이상 저축은행 신용대출, 2억원 이상 상호금융 일시상환대출 등) 보유자와 취약차주도 마찬가지였다.

신운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기존에 부채가 많았거나 변동금리 대출이 많은 취약 가구는 금리 인상에 따른 추가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부분을 모두 고려해도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이자 부담은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은 기업도 1%포인트 정도의 차입금리 상승을 견딜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상장·비상장기업 2127개를 조사한 결과 평균 차입금리가 연 3.51%에서 연 4.51%로 1%포인트 상승하면 연간 이자부담액이 14.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9.0배에서 7.9배로 하락했다. 2012~2016년 평균(4.8배)보다 높다.

한은은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가계와 기업 모두 금리 1%포인트 상승에 따른 채무상환부담 증가 정도는 대체로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며 “앞으로 경기회복에 따라 가계소득과 기업 수익성이 개선되면 (채무상환 부담이) 어느 정도 상쇄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선 “한은이 내년 추가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여지를 마련했다”고 해석했다.

주택 3채 중 1채는 다주택자 소유

저축은행, 보험회사, 상호금융조합 등 비(非)은행 금융회사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보다 고금리 대출이 많아 금리 인상기에 한국 경제의 숨은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 3분기 말 비은행 금융회사의 자영업자 대출은 60조1000억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10.1%)보다 높다. 비은행 금융회사의 기업 대출에서 자영업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7.5%로 지난해 말(24.4%)보다 3.1%포인트 높아졌다.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7.9%→9.6%)도 1.7%포인트 상승했다.

부동산·임대업 부문에서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결과다. 비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중 부동산·임대업 비중은 31.6%다. 지난해 말(27.6%)보다 4.0%포인트 상승했다.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으면 연쇄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주택 이상 보유자(다주택자)는 빠르게 늘어 198만 명에 달했다. 2013~2016년 연평균 5.0% 증가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457만 호로 추정됐다. 전체 주택의 31.5%다. 주택 3채 중 1채는 다주택자 소유라는 계산이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 세종, 충남, 서울, 강원 등 5개 시·도의 다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한은은 소득·금융자산을 고려하면 채무상환 능력이 양호해 다주택자의 재무건전성은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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