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규 지음
제도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역사적으로 고찰했다. 박봉규 서울테크노파크 원장이 썼다. 부의 원천인 소유와 배분의 합리성이 어떻게 개선돼 왔는지, 세금 부과에서 공정성 기준은 무엇이 돼야 하는지, 병역의무에서 국민개병의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과전법과 대동법, 균역법 제정 과정을 통해 각각 살펴봤다. 지배 수단으로서 신분제도 변화와 기득권층에서 더 많은 몫을 차지하기 위해 고안해 낸 제도들도 돌아봤다. 박 원장은 “제도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시대 변화와 사회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제도를 미리 마련하고 운영할 능력을 갖추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이데아시티, 335쪽, 1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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