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망중립성 논쟁, 통신株에 긍정적"-메리츠

입력 2017-12-15 08:16   수정 2017-12-1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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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종금증권은 15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논쟁이 통신주의 센티멘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증권사 정지수 연구원은 "국내 통신주의 경우 잇따른 정부의 통신비 이하 규제에 내성이 쌓인만큼 이번 망중립성 폐지 논의가 통신주에 대한 단기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FCC는 14일(현지시간) 망중립성 무력화 방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찬성 3표, 반대 2표로 오바마 정부의 망중립성 정책은 폐기됐다.

망중립성 폐기안은 광대역 인터넷 사업자(ISP)를 '공공서비스'가 아닌 '정보서비스'로 변경해 시장원칙에 따라 적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정 연구원은 FCC의 망중립성 폐기 결정이 온전한 망중립성 폐지를 의미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망중립성 폐지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넷플릭스와 같은 인터넷 사업자들의 소송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며 "법적 절차에만 추가적으로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 촉발된 망중립성 논쟁이 국내에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다만 망 사용 대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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