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들 "5G 등 투자 위해 망중립성 규제 완화해야"

미국 '인터넷 망중립성' 폐기

국내에 미치는 파장은…

정부 "미국의 정책 변화일 뿐 세계적 추세될지 지켜봐야
우리는 당장 변경 계획 없다"


[ 김태훈/이정호 기자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원칙을 폐지하자 국내에서도 통신업체들이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통신업체들은 매년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에 맞춰 통신망에 투자하려면 인터넷 업체들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2년 월 2만3000테라바이트(TB) 수준이던 국내 통신 트래픽은 올해 1월 25만 테라바이트를 넘는 등 5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5월에는 SK브로드밴드와 페이스북이 ‘망비용’과 관련해 정면충돌하기도 했다. 페이스북 접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관련 콘텐츠를 국내에 임시 저장하는 캐시서버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 비용을 누가 낼지를 놓고 분쟁이 빚어졌다. 이 사건은 국내외 인터넷기업 간 역차별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당시 SK브로드밴드는 “네이버 카카오 등 매년 수백억원의 망 비용을 내는 국내 인터넷서비스 회사들과 비교해 페이스북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업체들은 앞으로 5세대(5G) 네트워크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도 망중립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통신업체 관계자는 “네트워크가 고도화할수록 서비스별로 더 빠르거나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등 차별이 있어야 가치가 생긴다”며 “미국이 망중립성을 폐지한 것도 규제 완화를 통해 네트워크 투자를 확대하는 등 혁신을 이끌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도 지난 6일 사견을 전제로 “데이터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통신산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망중립성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혀 미국의 망중립성 폐기가 국내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송재성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미국의 정책 변화가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며 “지금 당장 국내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 과장은 “정부는 망중립성 원칙에 입각해 수립된 국내 가이드라인을 당장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를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니라 정보제공사업자로 규정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ISP를 기간통신사업자로 법령에 못박고 이를 근거로 망중립성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대선 공약에 ‘망중립성 유지’ 원칙을 담았다.

김태훈/이정호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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