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심의 연내 마무리"

국토교통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현미 장관 주재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4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고 주요 국정과제 추진실적 및 계획,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상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들, 이해당사자들,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정책 과정에서 제대로 포용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라며 공공기관의 최우선 가치가 공공성임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정규직 전환 추진과정에서 근로자의 의견을 표명할 통로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았는지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이해관계의 상충이 적은 경우에는 연내에 전환 심의를 마무리하여 정책의 추동력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일어난 경인선 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채용비리가 발본색원될 수 있도록 제도와 조직 문화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정규직 전환 우수사례로 선정한 LH 사례를 공유했다. LH는 9차례 성실한 노·사 협의를 거쳐 기간제 근로자 1261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고 인성·직무검사, 역량평가 등 공정한 심사절차를 진행했다.

국토교통부는 산하 공공기관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상황, 채용비리 등에 대해서는 관련 대책과 이행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깨끗하고 공정한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